[대선풍향계] 기본주택·원가주택…같은 듯 다른 여야 '공급 경연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점을 꼽으라면 '부동산 정책'을 꼽는 이들이 많습니다.<br /><br />그런 만큼 여야 대권주자들은 앞다퉈 부동산 해법을 내놓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이번 주 대선 풍향계에선 공급 정책을 위주로 대권주자들의 정책이 어떻게 다른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대선경선 후보 6명을 한 사람씩 초청해 연 토론회에선 공통질문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"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한 것과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?"<br /><br />잘한 것에 대한 판단은 달랐지만, 못한 것에 대해선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같은 얘길 했습니다.<br /><br /> "부동산 가격의 많은 상승이 국민들께 상실감을 드린 것…"<br /><br /> "부동산 투기를 너무 당연시하는 풍조를 제때제때 막지 못한 잘못도…"<br /><br />민주당 주자들, 공급은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투기 수요 억제에 주력하다가 실패를 겪은 문재인 정부를 반면 교사로 삼았습니다.<br /><br />공공 주도의 공급 물량 확대를 앞다퉈 강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이재명 후보, 기본주택 100만호를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표방합니다.<br /><br />중산층 4인 가족도 살 수 있도록 면적을 30평대로 넓히고, 역세권처럼 좋은 위치에 짓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현재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용으로 좁은 면적, 나쁜 위치에 열악한 주거 조건이어서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데, 그나마 장기공공임대주택조차도 전체 주택의 5%가 채 되지 않습니다."<br /><br />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토지임대부 주택도 기본주택에 포함됩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재원 조달과 택지 마련 방안입니다.<br /><br />당내 경쟁자들부터 도대체 어떻게 마련할 거냐고 묻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분당 신도시 10개에 해당하는 그런 물량의 택지를 도대체 어떻게 확보하시겠다는 거예요? 봉이 김선달이나 가능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."<br /><br /> "기본주택의 분양형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그냥 월세(토지 임대료)를 30만 원씩 내고 있는 거예요. 건물 가치는 제로로 수렴할 테고 땅은 국가가 갖고 있고…"<br /><br />이 후보는 문제없다고 답합니다.<br /><br />30평대 기본주택의 조성원가가 3억 원, 분양가가 5억 원, 시세가 10억 원 정도라면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또 택지를 개발할 때 조성하는 역 주변에 집을 짓겠다는 거니, 택지 마련엔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낙연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205만호 공급 정책을 추진하면서, 성남 서울공항을 이전해 제2의 판교 같은 신도시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정세균 후보는 학교를 품은 아파트, '학품아'를 내세웠습니다.<br /><br />국공립학교 부지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여 1층에서 5층은 학교, 6층 이상은 주거용으로 쓰는 임대주택 20만호 공급을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박용진 후보는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에 통합해, 김포공항 부지에 20만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.<br /><br />부동산 문제가 대선 민심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상황에서 야권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야권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는데, 귀결점은 여권 주자들 정책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.<br /><br />1호 공약으로 무엇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, 공급에 집중한 부동산 대책을 앞세웠습니다.<br /><br />청년들에게 낮은 원가로 집을 주는 '원가주택'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5년 이상 거주 후 원가주택 매각을 원할 경우 국가에 매각토록 하되, 매매차익 중 70%까지 입주자에게 돌아가게 하여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…"<br /><br />신혼부부와 무주택 가구에는 역세권 주택 20만호를 시세의 50~70% 수준에 공급하겠다고 했는데,<br /><br />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상향해주고, 기부채납을 받아 짓는다는 구상입니다.<br /><br />원가주택, 기본주택과 원리는 다르지만 비슷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.<br /><br />당내 주자들은 "기본주택 같은 허황된 포퓰리즘"이라며 쓴소리를 했습니다.<br /><br />홍준표 후보는 "이재명 후보보다 더 허황된 공약"이라고 공격했습니다.<br /><br />엄청난 재정이 소요되는 데다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건데, 이재명 후보 측에선 기본주택 공약을 베낀 것 같다고 반응하자, 윤 후보 측은 발끈했습니다.<br /><br />공교롭게 공급 250만호, 목표 숫자도 같은데요.<br /><br /> "임대주택형의 기본주택에 거주하는 동안에 주변 집값이 오르게 되면 나중에 집을 마련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겠죠. 그런데 청년 원가주택은 조기에 집을 마련하고 나면 집값이 오르더라도 자본 이득의 70%까지 차지하기 때문에…"<br /><br />홍준표 후보는 서울 강북 재개발을 통해 시세의 4분의 1 수준인 쿼터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분양형 기본주택과 비슷한 토지임대부 주택을 통해 실현됩니다.<br /><br />최재형 후보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민간 분양가의 반값으로 공급하는 반값주택을 내세웠는데, 역시 토지임대부 주택을 활용합니다.<br /><br />원희룡 후보는 9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첫 주택으로 사면 정부가 50%를 공동 투자하는 반반 주택 정책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민간 개발 이익을 늘려주는 대신 기부채납을 받아 싼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게, 민주당 주자들 정책과 다른 지점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여든 야든 문재인 정부의 2·4 공급 대책과 별다른 차별점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파격적인 부동산 공약일수록 재원 마련이나 부지 확보가 관건이 될 텐데요, 당선 이후에 실행할 수 있는 세부 방안들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."<br /><br />과천정부청사, 태릉 골프장, 용산기지 등을 활용하겠다는 8·4 공급대책이 나온 지 1년 이상 지났지만 첫걸음도 떼지 못한 곳이 많다는 점에서 공급은 지난한 과제로 꼽힙니...
